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광역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 접수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계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된 긴급 대책이다.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민과 1차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 대상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약 70%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2차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선정의 핵심 지표가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5월 중 확정되어 공고될 예정이다. 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차와 2차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화했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카드형 대전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대전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신체적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및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가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처리한다. 이는 정보 취약계층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이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 24시까지로 제한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국고 및 시비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이 권장된다. 사용처는 대전시 관내로 한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보다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24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전시 콜센터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전담 TF를 상시 가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가계 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받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