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수 항목 누락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돕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건축관계자는 처인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에도 배포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0월 31일 자체 제작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처인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자 제작됐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고,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는 법령 요약 팝업 기능, 용도별 필수 항목 필터 기능,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 안내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자치조례와 개인 선호에 맞춘 설정이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용인특례시 내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에도 배포되었으며, 자료가 필요한 건축관계자는 처인구청에 이메일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처인구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도면이 접수되어 인허가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지역 건축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