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 논란…국가철도공단의 ‘착공’ 주장에 반발

2024년 8월 14일 – 의왕시는 13일 열린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식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복선전철 공사가 이미 3년 전에 착공되었고, 의왕시 구간도 지난해 말에 착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왕시는 이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의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 9공구(수원 영통), 그리고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하다. 이들 구간조차도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급증과 같은 문제로 인해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주장하는 ‘착공’의 정의에 대해 의왕시는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 체결을 착공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의왕시는 착공은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는 건축 공사의 착공을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급 계약 체결은 단지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시는 13일 착공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의왕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착공’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시공사 관계자들마저 불참토록 압박하여 직권 남용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의왕시는 이러한 국가철도공단의 대응이 과잉반응이며,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시정 간섭과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향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