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적기 가동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용인특례시는 6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2027년 상반기 생산라인 가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 간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처리 시간을 최대 3개월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공 모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첫 생산라인이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개별 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기반 시설 조성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내 건축계획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한 뒤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옹벽이나 사면, 부지 계획고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더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단지 전체 조성 계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시는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별필지의 건축허가 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동시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인허가 과정을 통합 처리함으로써 기존보다 약 1~3개월가량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선안이 반영되면 산업단지 준공 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으며, 이는 첫 생산라인 가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됨으로써 반도체 산업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반도체 제품의 신속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조건”이라며, “생산라인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져 용인시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