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 후 2년 만에 폐지 논란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 2년 만에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2007년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 경차까지 확대된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차고지를 증명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모습 © 전윤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원도심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연간 90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압박이 되고 있다. 더욱이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결국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론을 제기했다. 김기환 의원은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며, 차고지 증명제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폐지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총량 관리 측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등록을 억제하고 주차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차량 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층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무주택자나 원룸 거주자들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서민들만을 옥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