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역 환경에 적합한 건축허가 기준을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처인구 도시건축과 업무연찬 자료집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건축허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건축허가 신청자와 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인구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으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와 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 지연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올해 초부터 건축허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16개 주제를 선정해 법률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건축 기준 ▲옹벽 관련 기술 및 행정 검토사항 ▲발코니 검토사항 ▲대지의 가중평균 계산법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기준 등 주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이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허가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인구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 처리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