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추워진 날씨와 함께 겨울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와 기관의 에너지 복지 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최소한의 주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지자체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복지정책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출처=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대표적인 국가 지원 제도는 ‘에너지바우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난방 및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1인 29만 5,200원에서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을 나누던 방식 대신 총액 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운영으로 변경돼 활용도가 높아졌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승인 시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이 늦어지면 다음 정기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대상자는 조기 신청이 권장된다.
정부 지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공기업과 민간 부문이 보완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운영하는 ‘사랑 ON(溫) 난방비’는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개인에게 5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만 496세대와 115개 시설, 15개 사회적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에너지바우처와 달리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난방비 청구 내역과 수급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코리안투데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회공헌단체 시행 사랑온난방비 지원사업©출처=사랑ON난방비 |
이 같은 공공 정책 외에도 지자체 복지 창구를 통한 지원도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기업의 연말 후원금, 복지재단의 난방용품 기부 등은 주민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긴급 배분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 범위와 시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 특성상 위기가정이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라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주거 에너지 지원은 단순한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이라고 강조한다. 고지서 부담으로 난방을 최소화하거나 전기 사용을 줄이는 사례가 반복되면 실내 체감 온도가 크게 낮아져 노약자의 호흡기 질환, 영유아의 건강 악화, 야간 저체온 등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덜 알려진 취약계층의 겨울철 위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은 선제적 발굴과 지원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난방 수요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중장기 지원 체계도 확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단열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분야별 정책도 확대 운영되며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관계 기관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난방비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대상자들이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도선 시민사회기자: gwana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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