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별하고, 단순 탈락 통보가 아닌 ‘상담·재안내’ 중심의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재연결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공무원이 직접 변경된 기준과 가능한 급여를 안내하고, 필요 시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A씨의 경우, 소득·재산 재확인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준 완화 사실을 알지 못해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가 추가로 결정됐다.
2025년 권리구제 결과를 보면,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재결정을 마쳤고, 1,090가구에는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현재 66가구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직권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
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했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가구 구성 산정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 재산 평가 조정이나 양육·간병 부담이 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6가구의 수급권을 보호했다.
강남구는 권리구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월 사례회의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 제시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다. 강남구는 이에 맞춰 권리구제 안내 후 미신청 가구에 대한 재상담과 급여 중지 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