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및 이장우 시장 행안부 건의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행정 구역의 통합을 넘어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대전시의 핵심 전략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법적 보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코리안투데이] 대전시장, 행안부장관, 충남지사 간담회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관철 촉구 © 임승탁 기자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의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이장우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지역 간의 권한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일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자율성의 확대는 이번 건의의 핵심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포함하여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행정통합은 이름뿐인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과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지방시대 위원회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와도 궤를 같이한다.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 이양 또한 강조되었다. 현재의 자치권은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지침에 따라 제약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장우 시장은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거점으로, 충남은 제조 및 물류의 중심지로 결합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제안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경쟁 구도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두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지역 소멸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시의 판단이다.

이장우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강력한 통합 지방정부를 구축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다. 행안부의 협조와 국회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관철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과제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설득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대전과 충남의 선제적인 대응은 대한민국 행정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특별법의 원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지방 분권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는 대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 임승탁 기자: daejeoneast@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