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온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돌파구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코리안투데이]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로 해법 모색 © 지승주 기자 |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총 5,150세대의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대상 단지로, 이 중 2,034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다. 높은 용적률과 남산자락 경관관리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구조는 조합설립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중구는 6차례에 걸쳐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며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에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에 중구는 서울시에 임대단지를 제외한 분양단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를 우선 허용하는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했다. 동시에, 임대단지의 외관 개선을 조건에 포함시켜 서울시와 임대 거주자의 우려를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월 5일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됐다. 중구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온라인 생중계에는 1,800여 명이 시청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행정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구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하며 현행법 내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한 특례 조항 신설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장기적인 법 개정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건부 인가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토론 문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해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중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신속히 추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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