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서 청장은 9일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청장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설정된 위원회 운영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운영됨에 따라, 실제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서 청장의 판단이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청장은 관련 지자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인해 물리적인 최적 노선이나 최단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서 청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불러올 수 있는 구민의 안전 위협과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는 대전 서구가 단순히 사업의 경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안, 그리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사업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전 서구는 향후 한전 측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와 실질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서 청장은 마지막으로 행정 전문가로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목소리를 높인 사례로, 향후 한전의 사업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