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루거나, 질병과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돌봄 공백이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포기하거나, 질병과 부상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은 지역 복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2026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포스터(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서울 양천구가 이러한 사회적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양천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과 이용 기간을 동시에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청소년 단계부터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다. 돌봄이 단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또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양천구는 ‘본인부담 경감 필요 대상’ 분류 체계를 마련해 가족돌봄청년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해당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5% 더 경감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과 가사 지원으로, 청소와 식사 준비, 일상생활 보조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본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병원 동행 서비스, 식사 지원, 심리 상담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질병, 장애,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만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청년·중장년층이다. 또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신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본서비스 10%, 특화서비스 15%를 부담하며,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기본서비스 25%, 특화서비스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양천구는 이미 일상돌봄 서비스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은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가사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는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통해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웠던 주민 역시 가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상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층 돌봄 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서비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가족돌봄청년은 학업, 취업 준비, 사회 활동을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일상돌봄서비스가 누군가를 돌보느라, 혹은 스스로를 돌볼 여력 없이 살아가는 청년과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생활 속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은 지역 복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의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는 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번 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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