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일상처럼 발생한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단순 사고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재난 상황까지 다양한 위험이 시민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망의 성격이 강하다.
 [코리안투데이] 2026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문(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도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주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일상 속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과 ‘구민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운영하며 약 44만 명의 구민이 자동 가입됐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구 예산으로 부담하며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 제도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정책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한다. 넘어짐, 떨어짐, 접질림, 깔림, 충돌 등 생활 속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안전보험 제도를 확대해 일상 사고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관련 보장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은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위로금은 최대 15만 원이다. 대형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 상담과 보험금 청구는 메리츠화재를 통해 진행된다.
이 제도는 이미 실제 주민 지원 사례도 적지 않다.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460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금액은 약 6000만 원 규모다. 일상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대응한 보험 정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양천구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자전거보험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구조다.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다양하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 위로금 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형사 책임 관련 보장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전거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DB손해보험에서 담당한다.
양천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전동보장구보험이다.
이 제도는 2022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다. 장애인 이동 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 보장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방정부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자전거 이용 확대, 사회재난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사고 이후의 회복 능력까지 포함한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정책은 이러한 도시 안전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다.
일상 속 작은 사고부터 대형 재난까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도시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양천구의 구민 안전보험 정책은 주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방 행정 모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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