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휠체어를 타신 지인과 함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장애 시설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장애 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그리고 짐을 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입니다. 진정한 무장애 사회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장형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2024)
한국의 무장애 환경은 수치상으로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15,023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나서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9월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시행하며 법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공공건물의 무장애 시설 설치율이 99.5%에 달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지역별 불균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국의 무장애 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한국은 디지털 접근성에서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45만 대 키오스크 중 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받은 것은 고작 466대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경우, 3,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무장애 개조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저는 무장애 사회를 위한 법적 강제력과 인센티브 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BF 인증 경험과 중국의 법적 추진력을 결합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무장애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애 시설은 단순한 복지 과제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무장애 산업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20.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에게도 진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장애 사회를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장애 사회로의 길은 멀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 책 「실버 브릿지: 그들의 하루」 제7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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