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며 구민 편의 향상에 나섰다. 구는 3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최순덕 기자 |
이번 서비스는 기존 등기우편 중심의 사전 통지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민들은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바로 사전 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왔다. 그러나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 시간대 우편 수령이 쉽지 않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불편이 발생했고, 반복 위반으로 과태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다.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열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통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발송 후 7일 안에 본인 인증과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해 통지 누락을 막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해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반 위에서 추진됐다. 강남구는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난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운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약 200건의 사전 고지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6건이 곧바로 납부돼 약 13%의 즉시 납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사전 통지 직후 문의전화가 이어지면서 현장 민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줄이고, 구민들이 과태료 감경 혜택과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등기우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을 넓혀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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