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작업자 두 명이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살펴보며 대화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김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를 적발하기 위해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이 같은 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개소다.
의심 사업장은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발굴한다. 이후 국세청 소득세 납부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한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 총 72개소의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했다.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 규모로,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서 노동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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