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옹진군의회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역 재난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3월 28일, 옹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문’이 발표됐다. 이 건의문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난 위험을 경고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면 상승 전망을 인용, “2100년까지 최대 73cm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해안 침수 문제를 넘어 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복합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지역의 특성상 대조기 침수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옹진군처럼 섬과 해안이 많은 지역은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옹진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현황을 시급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둘째,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방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피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현재와 같이 예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코리안투데이] 옹진군의회 ‘해수면 상승 대응 시급’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촉구 © 전병식 기자 |
군의회는 “기후위기는 단지 옹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문제”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 이행 여부와 정책 수립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경고와 요구가 중앙정부의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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