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주의 전신주 이설 부담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구는 서울시에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전신주 이설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100일 추진’ 일환으로 수용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중랑구 아이디어로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 이지윤 기자
기존에는 건축물 신축 시 도로 확장에 따라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남아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으나,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 비용이 전적으로 건축주에게 전가되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소방 출동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전신주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인 이설을 요청하고,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 철폐를 건의했다.
중랑구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에도 나섰다. 건축허가 시 ‘지장 전주 현장조사서’ 및 ‘이설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허가 안내문을 통해 전신주 이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4건의 이설 대상 중 2건을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보행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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