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대가 보장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인공지능(AI) 적용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1.5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이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조달 AI제품 가점 8월 시행 / AI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 © 송정숙 기자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 2%포인트 상향된다는 점이다. 낙찰하한율은 공공입찰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한 부실 계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최저 낙찰 가능 기준이다. 이번 상향 조치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다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기술력, 안정적 수행능력 중심의 경쟁 환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신인도 가점도 새롭게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1.5점을 부여한다. AI 제품 가점은 관련 법령 정비와 확인 절차가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AI 제품 가점 신설은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AI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조달은 기술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핵심 시장이다. 따라서 AI 제품이 적격심사 단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술 기반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조달 AI제품 가점 8월 시행 / AI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 © 송정숙 기자 |
다만 기업들이 실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AI 제품의 확인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존 행정예고 단계에서 거론됐던 GS 인증 중심 요건과 달리, 확정 고시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령 체계에 따른 AI 제품 확인 방식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부 기준, 확인 주체, 제출 서류 안내가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도 함께 보완됐다. 기존에는 장기재직자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가점을 받기 위해 전체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의 가격 정상화, AI 산업 육성,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담고 있다. 특히 AI 제품 가점 제도는 향후 공공기관의 AI 도입 확대와 맞물려 AI 솔루션, 스마트 안전관리,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 디지털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가점 신설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평가 기준이 가격 중심에서 기술·품질·혁신 중심으로 이동하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AI 제품 인정 기준과 확인 절차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기업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시행 전 구체적인 안내와 실무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고, AI 기업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 행정을 넘어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정숙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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