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협약 배경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문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고,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역시 해당 분야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가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세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우선 현장 진단이다.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을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실태,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가 별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이다.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되,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진단·컨설팅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야는 사업장 자부담을 면제하고,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살피는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병행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 제공한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넓힌다. 현재 보건업종 가운데 생명·안전분야를 우대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함께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컨설팅의 문을 두드린 사례로 소개됐다. 수년 전 같은 고민으로 컨설팅에 참여했던 삼육부산병원은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벌인 결과 이직률이 대폭 줄어든 경험을 공유했다. 컨설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세 번째 과제는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이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개소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태 파악과 예방·컨설팅, 신고·감독 대응을 촘촘히 연결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송정숙 기자 (한국통합치유협회장)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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