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부당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정기 지도·점검에 사전 예방 교육을 더해 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 장형임 기자 |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부당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대상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핵심 프로세스인 교부·집행·정산 단계를 이해하고 실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조금 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관리가 까다로워 실무자의 사소한 착오가 회계상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시스템 운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형사·행정 처벌 사례와 무혐의 사례, 올바른 보조금 집행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조사업자들이 스스로 회계 관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회계 관리를 엄격하게 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후 점검에 더해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오류와 위법을 줄이는 쪽으로 관리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등 보조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의도치 않은 착오로 인한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용 관련 지원사업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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