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가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9월 7일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재난 현장의 통신 문제를 해결한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한 사례가 나란히 최우수로 뽑혔다.
 [코리안투데이] 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 © 장형임 기자 |
과기정통부는 이번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의 통신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공무원이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소방대원의 통신이 일반 사용자보다 앞서 전송되도록 했다. 이는 통신이 몰리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 지휘와 현장 대응의 지연을 줄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관에게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다. 연인천강화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잇는 기술사업화는 여러 지원 기관의 창업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외주로 개발할 경우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이 직접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개발에 도전했고,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함께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한 과제와,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전수조사를 벌여 통합 보상체계를 구축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성장 지원,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을 도운 ‘전파 올원데이(All One Day)’ 등이 뽑혔다.
구혁채 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정은 통신 품질과 창업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행정이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한 결과로, 재난 현장의 안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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