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9월 16일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전략의 초점을 청년과 다음 세대의 삶에 맞추자는 데 뜻을 모은 자리였다.
 [코리안투데이]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동세미나 © 장형임 기자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경수)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헌법상 자문기구와 기획예산처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변화와 기회를 전망하고 “국민 누구나 미래를 기대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의 장기 전략을 특정 부처가 아니라 여러 자문기구가 공동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미래 설계를 사회적 합의의 과정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읽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첨단기술·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병목 해소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되, 혁신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설계’를 제시하며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특히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다시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국가 R&D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 등을 통해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와 저성장, AI 혁신이라는 변곡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와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를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기 요인으로 분석하고,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공정한 기회 창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더 강한 성장·더 따뜻한 공동체·더 책임 있는 전환’을 위해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의 5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실행 체계의 혁신, 지출의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김가연 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는 딥테크 학부생에게는 경력 사다리의 ‘첫 칸’ 자체가 부족하다며 국가 R&D가 개방적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정부·대학이 협력하는 ‘첫 경력 형성 플랫폼’으로 현장의 숙련과 암묵지가 세대 간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초기 학습·경험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최민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산업정책과 교육·고용·지역정책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수 부의장은 “AI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람의 성장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실행·평가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미래세대와의 진정한 동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발언 내용 등은 현장과 각 기관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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