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도 안전과 신뢰 기반을 함께 다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가칭)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 장형임 기자 |
이번 조치는 AI가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최첨단 AI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가 늘면서 기술 발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왔다.
다만 AI 기술과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책상 위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전략1)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전략2)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전략3)으로 구성된다. 관리체계부터 첨단 위험 대응, 생활 속 안전까지 아우르는 구조다.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유관기관으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참여한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과 함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기업들은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간의 현장 수용성과 국제 동향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안전 신뢰정책과(044-202-6290, 044-202-63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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