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초기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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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를 열고, 이어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과 소상공인 금융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코리안투데이]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장형임 기자

이번 조치의 핵심은 창업 극초기 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그동안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문턱을 낮춰 자금이 실제로 닿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짧아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은)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창업 직후 스타트업에 대해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신보)과 대출금리(기은)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뒤에는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보는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에 심사 가점을 주고, 유망 기업에는 컨설팅·IR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해 ‘진입-성장-안착’의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장형임 기자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보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노하우와 기은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IBK 창공’ 운영 경험이 결합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관 신보 전무이사는 “이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초기 혁신 스타트업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고, 유일광 기은 전무이사는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혁신 스타트업을 정책금융 협업으로 폭넓게 품을 수 있게 됐다”며 “투자와 육성,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장형임 기자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9월 기은과 신보 등이 금리·한도 우대조건을 최대한 적용해 선보인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은 총 8개 상품을 순차 출시해 2026년 8월 현재 5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규모도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개편 내용은 9월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장형임 기자

미래전략기술 투자를 전담할 특화 운용사 설립도 점검됐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KSTP는 연 1~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슈퍼컴퓨팅·초고신뢰통신망·Post-나노AI반도체 등 성공 시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과 국방RF반도체·초대형 해상풍력 터빈·희토류 정련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투자한다. 지난 6~7월 설립 방침이 발표됐고 7월부터 공동 설립추진단이 가동돼 9월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마쳤으며, 연내 법인 설립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첫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신보·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P-CBO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협의회는 또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안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된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5년간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26년 5대 중점 전략분야 150조원 공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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