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친구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서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중 양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64.9%로, OECD 평균 76.3%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같은 해 중국에서는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13억 2,638만 명으로 참보율 95%를 유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가입률’과 ‘실질 보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64.9%입니다. 2015년 63.4%에서 10년간 고작 1.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69.8%로, 전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비급여 영역입니다. 65세 이상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8%에서 12.5%로 상승했는데, 백내장 수술, 근골격계 치료재료 등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시술이 비급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로, 노사 반분 형태로 운영됩니다. 반면 중국은 직공의료보험과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의 이원 체계로, 직공의보는 고용주와 개인이 각각 급여의 약 8%와 2%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양국의 제도 설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고령자는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의 역설 속에서 비급여 항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넓은 커버리지를 자랑하지만 보장의 깊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공의보 가입자의 입원비 기금지급률은 84.8%로 양호하나, 농촌 고령자 대다수가 가입한 주민의보의 입원 기금지급률은 약 70%에 머무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합니다. 한국은 비급여 영역의 확대로 인해 실손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민의보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한 상업건강보험 시장이 급팽창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입률을 넘어, 실질 보장의 깊이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두 나라 모두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과 중국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 책 「실버 브릿지: 그들의 하루」 제12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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